서울시의 비아파트 착공 실적이 급감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에는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1만8973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2024년까지 급격한 감소세가 예상된다. 이처럼 비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전세 시장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아파트 착공 실적 급감
서울에서 비아파트(연립, 다가구, 다세대 등)의 착공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21년에는 2만6915가구에 달했던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2022년에는 1만8973가구로 줄어들었고, 2023년에는 6304가구, 2024년에는 4597가구까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주택 공급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67%에 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1~2인 가구, 청년가구, 신혼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주거 공간인 비아파트의 공급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비아파트 착공 실적의 감소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빌라 기피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러 차례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비아파트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임차인들이 주거 공간으로서 비아파트를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주거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공급 감소는 전세 및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의 빌라 월세 가격 지수는 2015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특히 서민 및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주택 정책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전세난 우려 확대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82.8%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를 정도로 비아파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비아파트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이들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 이후,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민간 임대 대상 전세보증보험의 한도가 축소되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 줄어들면서 이는 곧 임대사업자들의 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신규 임대 공급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부동산 경기 악화와 함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비아파트 시장은 거래 정체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집주인들이 유동성 불황에 빠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전세난의 심화는 주거비 상승을 동반하여, 서민들이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대책 필요
현재 주택 공급의 위축과 전세난 심화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감소하는 비아파트 착공 실적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움직임은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임차인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평가의 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은 더욱 큰 필수 과제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청년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주거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아파트 착공 실적이 감소하고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주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긴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 및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므로,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