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독과점 상황에 처해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구 결과,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집중도가 심각하게 높아져 경쟁 제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우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이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목될 정도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된 시장 구조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며, 거래 데이터 수수료를 높이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현재의 거래소 구조가 매매, 중개, 예탁, 결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수직적 형태라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거래소들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하위 거래소의 담합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이런 환경은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외국인 투자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양적 확대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무역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비대칭적 규제를 통해 3위 이하의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러한 규제가 실시되면 중소형 거래소들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외에도 주문전송업 활성화와 시장조성자 도입이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최근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에 관한 법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거래소의 역할을 다양화하여 시장집중도를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실행
금융위와 공정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분기부터 공동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연내에 구체적인 경쟁 촉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번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 및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연구 보고서는 특정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간에 존재할 수 있는 특수한 이해관계를 강조하며, 배타적 거래 및 최혜대우와 같은 수직적 봉쇄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오더북 공유 허용과 자전거래 등을 통한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시장 경쟁 촉진이 필수적이다. 앞으로의 정책 시행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