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시장 개선

정부가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이는 상장 유지 문턱을 높이고 심사 절차를 단축해서 시장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기업 상장폐지 기준 강화

정부는 최근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통해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정이 있다. 기존에는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매반기 단위로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상장폐지 기준이 훨씬 엄격해질 전망이다. 코스닥의 경우 현재 150억원인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7월 1일부터 200억원으로, 2027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코스피는 올해 7월 300억원, 내년 1월에는 500억원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기준 강화는 부실기업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수단을 차단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한, 상장폐지 요건 중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해 새로운 퇴출 요건이 신설된다. 특히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간 45거래일 연속 주가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 내 상장 기업들의 건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폐지 절차 개선

상장폐지의 절차 또한 효율적으로 손질된다. 예를 들어, 코스닥 기업이 실질 심사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기업의 개선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고 시장에 양질의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책이다. 또한, 상장 폐지 가처분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원과의 협의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상장폐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특히, 한국거래소 내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여 기존 3개의 상장폐지 심사 팀에 1개 팀을 더 추가함으로써 총 4개 팀으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들이 상장폐지 기준을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시장 내 혁신 기업 육성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은 그만큼 시장 내 유망한 혁신 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그 빈자리에 혁신적인 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상장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며 시장 개선에 의지를 밝혔다. 이는 한국 거래소를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성장과 혁신 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 거점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복안으로도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정책은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기업의 퇴출과 혁신 기업의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변화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및 절차 개선은 부실기업을 효과적으로 퇴출시키고, 시장 내 건전성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시행될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기업들이 더욱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